[#9주차]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 동의의 배경
1. 환자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조직이나 산물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
2. 생명과학의 발달로 활용범위가 확장되었고, 경제적인 가치도 크게 늘어나 권리, 의무관계의 설정이 중요해졌다
3. 유전공학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 유전정보의 파악, 검색, 저장 및 확산이 용이 해졌고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가능
-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잉여배아를 활용하여 줄기세포를 만든다면 그 배아의 제공자로부터, 성체줄기세포, 탯줄줄기세포라면 그 공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
2. 인간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동의를 받아야한다.
3. 연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인간의 조직이나 혈액 및 부산물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한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요소
1. 정보의 공개 _ 동의를 위해서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2. 정보의 이해 _ 정보를 공개한것을 이해 했는지 확인
3. 자발성 _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 판단력 _ 대상자가 완전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심신박약, 심신상실, 미성년자 등이 이에 해당 _ 연구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 못할 경우 x
5. 동의 _ 내용과 설명, 연구기관과 책임자의 소재지 주소와 명칭, 성명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지 등이 기재 _ 새로운 연구는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함
자발성이 지켜지기 힘든 경우
- 대상자가 상하관계하에 있어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 때
- 요청을 거부하면 진료 및 치료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될 때
- 그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학문적, 금전적인 손실이 우려될 때
- 수감자, 군인, 학생 등의 단체검진 등의 경우
- 연구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권 취득의 윤리적인 문제
-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유용한 것을 얻었다면 이들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선 긋기(line-drawing)
- 패러다임을 분명히 정하되, 반드시 윤리성이 있는 것을 선택
- 고려사항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수집
- 고려사항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배열, 정량적으로 분석
방법
- 직선을 긋고, 오른쪽 끝에 옳은 행위(PP : Positive Paradigm), 왼쪽 끝에 분명히 그릇된 행위(NP : Negative Paradigm)를 표시
- 윤리적 문제에서 행위의 위치를 PP와 NP 사이의 직선 상에 표시
창조적 중도해결책(creative-middle-way solution)
-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가능한 한 관련된 가치나 의무를 절충해서 중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
순서도 기법(flow-chart technique)
- 일련의 결정이 연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의사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음
7단계 문제해결법(7-step method for problem solving)
- 공학윤리문제를 7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방법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관점이 서로 다른 이유
- 엔지니어와 경영자는 그들의 교육과정,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여러 전문적 혹은 윤리적 쟁점에서 충돌하기 때문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적 결정(PMD)이 공학적 결정(PED)보다 높은 권위를 갖는다.
엔지니어와 경영자들 사이의 갈등 영역
- 엔지니어들은 경영저에 대한 충성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충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 만은 경영자들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공학기술을 알지 못한다. _ 의사소통의 불가
- 경영 일선에 있지 않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금전적 보수와 특권이 커 보이는 경영자가 되고 싶어함
엔지니어의 윤리적 헌신을 존중하지 않는 경영자와 기업들 특징
- 조직상의 기풍은 기업 경영자들의 결정에서 엔지니어가 도덕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경영인에게도 동료와 상사에 대한 충성은 지켜야 할 덕목이다
- 경영자는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_ 많은 사람들을 모아 책임 회피
재캐의 연구에 따른 경영적 의사결정의 특징들
- 경영자는 조직의 복지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복지는 주로 재무적 측면에서 측정되지만, 긍정적인 공익 이미지와 비교적 갈등 없는 운영 또한 포함
- 경영자는 조직에 대한 주어진 의무들을 초월하는 충성심이 별로 없음
- 경영의 의사결정에서 윤리적인 고려사항이 회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윤리적 고려
조직문화의 세 유형
1.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 _ 품질을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선, 비용, 마케팅은 경영자들이 최종 결정, 하지만 공학적 문제는 엔지니어의 의견을 고려
2. 고객 중심의 회사
3. 재정 중심의 회사 _ 엔지니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가 적고, 경영자들에게 정보가 집중화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와 고객 중심의 회사 차이
- 경영자들은 엔지니어들을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로 생각
-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들보다 사업상의 고려사항들을 더 많이 강조
-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와 달리 품질은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희생될 수 있음
- 엔지니어와 경영자들 간의 의사소통은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들에서도 보다 더 어려움
공학고유의 결정(proper engineering decision, PED)
- 공학적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문제를 수반
- 공학강령에서 구현된 윤리기준들, 특히 엔지니어들에게 공공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요구하는 윤리기준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판단해야 하거나 적어도 공학기준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결정
경영고유의 결정(proper management deciseion, PMD)
- 비용, 일정, 마케팅과 같은 조직의 복지와 피고용인의 사기나 복지와 관련되는 요소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판단하거나 적어도 경영적 고려사항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는 결정
- 결정은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또는 윤리적 기준들과 용인할 수 없는 타협을 하도록 가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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