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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 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 과거에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구너이라고도 불렸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나.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
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지식재산권의 분류
- 산업재산권 _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 저작권 _ 협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 신지식재산권 _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 지식재산권들의 대상, 보호요건, 보호기간 드이 모두 다르다.
- 또한 복수개의 권리에 의해서 중복 보호도 가능하다.
ex) 새로운 구동창치를 만들경우 기술적 아이디어 = 특허권, IC레이아웃 = 배치설계권 즉, 특허권과 배치설계권 두개의 권리로 보호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디자인
- 물품성 _ 물품에 표현되어야 한다
- 형태성 _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 시각성 _ 시각을 통하여
- 심미성 _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즉, 자연법칙 자체는 특허 대상이 ㄴㄴㄴ
- 자연계에 있는것을 발견하는 것도 특허 대상 ㄴㄴㄴ
- 그러나, 천연물로부터 인위적 분리하는 방법등은 특허 대상 ㅇㅇㅇ
-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특허 대상 ㄴㄴㄴ
- 경제법칙, 게임규칙, 인간의 정신활동 등은 특허 대상 ㄴㄴㄴ
특허등록의 주요요건
- 신업상 이용가능성 _ 산업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
- 신규성 _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
- 진보성 _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없는 것
- 선원주의 _ 먼저 출원한 자 우선
특허 등록의 주요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료업)
-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_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ex) 수술방법, 치료방법, 혈액투석방법
-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_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및 인체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경우
ex) 의료기기, 인체로부터 분리하여 혈액을 처리하는 방법, 동물에만 한정된 치료방법
- 현실적으로 명백히 실시될 수 없는 경우
ex) 태풍 방지를 위해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담장을 쌓는 방법
- 미완성 발명(발명의 목적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수단이 없을경우)
특허 등록의 주요요건 신규성
- 특허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되지 않은 발명
- 특허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술과 동일한가를 판단 = 동일성 판단
- 공연실시 : 기술의 내용이 공개된 상태로 실시되는 것
특허 등록의 주요요건 진보성
- 특허출원 이전에 공지, 공용,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해당 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
- 진보성 판단
- 판단대상 _ 선행기술인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인지
- 판단기준 _ 출원 시 해당업계 전문가의 평균적 기술수준
- 판단방법 _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특이성을 종합
특허 등록의 주요요건 특허법
- 동일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음
- 판단대상 _ 선출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인지, 후출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인지
특허 등록의 주요요건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
- 선원주의에서는 조속한 출원일 확보가 중요
- 실험 자료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빠른 출원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활용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상표권 등록요건
- 식별력 _ 다른 제품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선출원 _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 가능
- 만료 1년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다만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 존속기간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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