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엔지니어 윤리적 책임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 최근에 선진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 과학기술이 전문직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윤리가 강조 되어진다.
엔지니어, 전문직 종사자인지
- 공학이 전문직의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 가. 전문직은 지적, 기술적 훈련을 필요로 함
- 나. 전문직은 우리 사회의 공공 이익이나 선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
- 다. 전문직은 서비스 제공에서 독점성을 가짐
- 라. 전문직은 공식, 비공식 조직들을 형성한다
엔지니어의 갈등과 책임
- 엔지니어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있으며 종종 윤리적 갈등이 수반된다
-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 엔지니어에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 엔지니어는 고용주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중 어떤 것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가
- 엔지니어단체는 구성원의 윤리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엔지니어의 갈등과 책임 사례
- 포드의 핀토 소송사건 _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사례
- 우주왕복선 챌린저 사고 _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사례
- 시드니 하수시스템 개발계획 _ 문제점을 제기한 과학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
-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 _ 문제점을 폭로한 과학기술자들이 사후에 보호된 사례
엔지니어의 갈등과 책임
- 과학기술자가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
- 하지만 위의 의무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통용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 포드의 핀토 소송사건의 경우 과학기술자는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고속철도시스템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조사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다.
- 내부고발자는 공식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윤리강령의 의의
-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을 결손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해당 전문직업의 권리와 의무를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
- 엔지니어 윤리강령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의 직업적, 사회적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명문화 한것
- 엔지니어 윤리강령은 엔지니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판단하는 데 자신의 입장을 표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 오늘날 윤리강령 대부분은 안전성, 공공복지, 환경보호 등 사회에 대한 책임을 엔지니어의 중요한 의무로 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품 주체의 혼동행위
- 영업 주체의 혼동행위
-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생산지 등의 오인행위
- 질량 오인 초래행위
-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의한 상표침해행위
- 도메인 네임의 침해행위(사이버스쿼팅)
- 상품형태의 모방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_ 비공지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_ 독립된 경제적 가치
-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등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_ 비밀관리성
- 설계방법, 셀계도면, 제조방법, 제조기루 등 _ 기술상의 정보
- 고객명부, 고객의 관리 방법, 대리점 명부 등 _ 경영상의 정보
- 비공지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_ 역설계
- 역설계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분석해서 제품의 기술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다.
- 역설계는 특별히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적법한 행위
Q. 다음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경쟁자가 간단히 다른 곳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4. 고객명부, 고객의 관리방법,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의 구입처 등의 경영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A. 3,4. 간단히 입수가능한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경영상의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Q. '비공지성'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도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A. 3.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Q. 다음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분석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를 역설계라한다.
2.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비공지성이 상실된다.
3.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도, 장기간 특정기술의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결과 당해 기술의 실현불가능이 판단된 정보는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4.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 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A. 2.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Q. 다음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2.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기술경쟁우위의 유지가 가능하다
3. 특허는 법에 의한 베타적 독점권 보장이 가능하다.
4. 영업비밀은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관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A. 2.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을 공개하면 기술경쟁우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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