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공리주의의 개념
- 공리의 크고 작음을 입법 및 도덕의 유일한 기준, 결과가 중요하고 수단은 중요하지 않음
-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 공리주의의 3명제
- 행동은 전적으로 그 행동의 결과 덕택으로 옳거나 그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야기되는 행복과 불행의 양이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 야기되는 행복 또는 불행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어느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는 것은 옳지 않다 (각 각의 행복은 동일하게 중요하게 간주되어져야 한다)
공학윤리적 관점에서 갖는 문제점
- 공리주의적 결정에는 다수의 이득에는 소수의 불이익 내지 희생이 수반될 수 있다.
- 결과 측정의 모험성 _ 무엇이 최대선(the best good)으로 인도되는가에 대한 지식에 의존
- 공리주의적 결정이 비윤리적 결정으로 전략될 수 있음 _ 만일 예상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적용된 공리주의 자체의 원칙에 따르면 자동적으로 비윤리적, 비도덕적 결정으로 전략
공리주의적 사고에 따른 해결방안(접근법)
- 비용/이익 접근법
-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
-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법
비용/이익 접근법
- 비용 대비 가장 큰 이익(유용성)을 산출하는 행동방침
- 비용 이익 접근법의 세 단계
1. 이용 가능한 선택들을 평가할 것
2. 각 선택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할 것 _ 전체 청중에 대해, 그 결정으로 영향받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평가되어야한다.
3. 비용과 비교하여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결정
비용/이익 접근법의 한계
- 비용과 이득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 _ 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를 수 있음
ex) A, B, C, D 도시들중 A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부담자는 A도시지만 수혜자는 B, C, D
- 비용과 이득을 금액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
- 행동방침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적 행동방침보다 더 큰 이익을 산출하는가
- 행위 공리주의적 접근법의 절차
1. 이용할 수 있는 선택들을 식별
2. 청중을 정하는데 있어 모든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각 선택들에 대해 적절한 청중을 정한다.
3.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례가 되어 다른 누가 같은 선택을 해도 정당화가 되야한다.
4. 이익과 피해 모두를 고려하면서, 어떤 이용 가능한 선택이 적절한 청중에게 최대의 선(good)을 가져올수 있는지 결정
규칙 공리주의적 접근법
- 주어진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하여 그 결과가 최대 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때, 그 규칙에 따른 행동은 좋은 것
- 최대의 유용성을 생산하는 규칙을 적용
- 행위 공리주의의 수정, 보완 _ 하지만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
- 반복적이거나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규칙 공리주의이다
신고리 5, 6호기
- 비용/이익 접근법 으로 접근
- 5, 6호기로 인한 설치에 따른 이익과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 행위 공리주의적 분석
- 양측모두 각자의 주장이 더 큰 이익을 산출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양 측 모두 옳은 주장
- 규칙 공리주의적 분석
- 어느 한쪽이 규칙을 어긴 행위가 아니므로, 모두 규칙 공리주의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이 가능하다.
포드사의 핀토 소송사건
- 포드사의 경영판단(자동차 1대당 11달러 비용 지급 vs 사고 후 보상처리)
- 비용/이익 접근법으로 포드사의 경영판단은 사고 후 보상처리를 선택했다.
레인콤, 에이트리와의 기술 유출 공방
- 비용/이익 접근법
- 레인콤에 남아서 기술자로 계속 레인콤의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1. 급여를 비롯한 여러부분에서 안정적
2. 회사 발전에 따른 제품의 질 향상
3. 기술자 입장에서 금전적 이득이 적음
- 아이리버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합쳐 에이트리를 창업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1.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적
2. 성공한다면 막대한 금전적 이득
3. 회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제품의 질 향상
- 위의 6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한다.
- 행위 공리주의적 분석
- 기술자가 레인콤에 남아있을 때보다 에이트리를 창업했을 경우 레인콤의 구성원들은 손해
- 단, 창업으로 인한 소비자들 입장의 이익, 최대 행복을 중요시하는 행위 공리주의 분석법에 따르면 기술자의 행동은 옳다.
- 규칙 공리주의적 분석
- 에이트리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규칙 공리주의적으로 봤을때는 에이트리의 행위는 옳지 못하다.
인간존중적 사고의 개념
- 각 사람을 도덕적 행위자로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행위들 혹은 규칙들은 옳다.
- 도덕적 행위자는 그 자체로 목적인 사람들 _ 타인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위해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람들
- 도덕적 기준 _ 동등하게 존중해줄 행위나규칙들은 옳음
- 다수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은 차선의 목적 _ 더 큰 효용을 위해 사람들이 살해, 기만, 침해 당할 수는 없다.
인간 존중의 윤리에 따른 사고의 종류
- 황금률 접근법
- 자기파멸적 판단기준
- 권리에 따른 접근법
황금률 접근법
-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 평등한 인간존중을 목표로 한다.
- 황금률을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1. 대안적 행동들을 결정하기 위한 상황 분석
2. 대안적 행동들의 결과 결정
3. 만약 내가 각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입장이고,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더떤 행동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
- 우리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사람과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황금률의 한계점
- 일관성 요구에 불과한 점 _ 규칙의 가치판단문제를 배제한채 일관성만 요구
- 도덕적 가치판단과 무도덕적 가치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 _ 케이크를 먹지 말 것(도덕적인 가치판단이 아니다)
- 내용에 대하여 한계를 긋지 못하는 점 _ 사기꾼의 잘못된 주장등도 인정
자기파멸적 판단기준
- 황금률은 그 자체만으로는인간 존중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들 전부를 제공하지 못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선택들을 결정
- 선택의 결과들을 결정
- 보편적으로 채택된다면 자기파멸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자기파멸적이라면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보편화된 행동이 자기파멸적인 경우
1. 행동 그 자체가 만약 보편적이라면, 수행될 수 없다
2. 내가 하는 행동을 나 외의 모든 사람이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약화 또는 손상된다.
권리에 따른 접근법
- 도덕적 행위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보호 장벽의 역할
-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한다.
- 우선 순위 매기기 _ 앨런 거워스 권리의 위계를 3단계로 제안
1. 첫째 층 : 생명, 육체 보전, 정신건강등
2. 두 번째 층 : 목적 달성의 수준을 유지할 권리들
3. 세 번째 층 : 재산을 얻고자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목적 달성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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