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 #7주차 정리
[#7주차] 지식재산권이란- 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과거에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구너이라고도 불렸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나.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 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지식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 _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_ 협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_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지식재산권들의 대상, 보호요건, 보호기간 드이 모두 다르다.- 또한 복수개의 권리에 의해서 중복 보호도 가능하다.ex) 새로운 구동창치를 만들경우 기술적 아이디어 = 특허권, IC레이아웃 = 배치설계권 즉, 특허권과 배치설계권 두개의 권리로 보호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
201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