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전문직, 어떤 직업인지에 대하여
- 전문직(profession)은 직업의 일종이며, 직업이라는 말은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나타내는 직과 생업을 의미하는 업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 전문직 제도의 기원은 중세 유럽 사회의 길드(guild)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
- 중세의 길드는 장인의 숙력된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역할이다.
전문직의 특징
- 전문직은 지적, 기술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전문직은 우리 사회의 공공 이익이나 선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문직은 서비스 제공에서 독점성을 가진다.
- 전문직은 공식, 비공식 조직들을 형성한다.
기술사 윤리강령
- 기본강령, 행동지침
1.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와 환경의 보전
2. 자긍심과 직무능력
3. 정직, 성실, 공평성
4. 사명감과 품위유지
5. 신뢰와 협동
6. 비밀의 보전 유지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 기본강령, 행동지침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_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기술
3. 보편성의 원칙
4.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5. 법령의 준수
6. 연구대상의 존중
7. 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1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11. 연구환경 조성
12. 윤리 교육의 실시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엔지니어)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인다.
-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 기술혁신
- 기업의 성장
- 국가 산업 발전
자유발명
- 회사와 무관한 발명,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발명
- 회사보단 갑(엔지니어)가 저작권을 가진다.
- 즉, 저작권은 개인소유 이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_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권 _ 출원일로부터 10년
- 상표권 _ 등록일로부터 10년
- 디자인권 _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 - 등록 - 특허권 생성
- 출원을 하면 심사관이 심사
지식재산권
- 저작권 _ 저작자 사후 70년
- 배치설계권 _ 등록일로부터 10년
- 영업비밀 _ 비밀상태 동안
- 저작권은 양도나 처분제한 할때는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여부가 애매모호하다.
- 저작권은 출원이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저작자가 된다.
- 지식재산권은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으로 타인에게 넘겨줄수 있다.
직무발명 신고, 승계 절차
- 종업원(엔지니어)은 직무발명을 하면 즉시 회사에 "문서"로 통지해야한다. _ 구두 x
- 종업원(엔지니어)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을 비밀로 해야한다.
- 회사는 종업원(엔지니어)에게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을 출원할지 안할지를 "문서"로 알려야한다. _ 구두 x
- 만약 회사가 출원하지 않으면 종업원(엔지니어) 본의명의로 출원할수 있고, 이때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 만약 회사가 출원한다면 종업원(엔지니어)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종업원(엔지니어)의 권리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
-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_ 회사가 특허를 출원해도 발명자는 "갑(엔지니어)"이다.
-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조정신청권 _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 단, 조정신청권은 회사도 가진다.
종업원(엔지니어)이 특허를 낼 수 있는 경우
- 회사가 출원을 안한다고 문서로 통지할때.
- 발명자가 자유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엔지니어)의 의무
- 협력의무
- 비밀유지의무 _ 출원 전까지 발명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한다.
-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_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통지
사용자(회사)의 권리
- 통상실시권 취득 _ 통상실시권은 무상이다. 즉, A회사가 B회사, C회사에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다.
-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_ A회사가 B회사에게 전용실시권을 주면, A회사와 C회사 둘다 통상실시권을 갖지 못한다.
- 조정신청권 _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 단, 조정신청권은 엔지니어도 가진다.
사용자(회사)의 의무
- 승계여부의 통지의무 _ 4개월이내에 출원 여부에 대해 엔지니어에게 "문서"로 통지
- 보상의무 _ 엔지니어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
- 발명보상 : 종업원(엔지니어)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 _ 출원유무과 관계없다.
- 출원보상 : 회사가 출원을 했을때 받는 보상
- 등록보상 : 특허로 등록되었을때 종업원(엔지니어)에게 주는 보상
- 실시보상 :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_ 돈을 많이 받는다.
- 처분보상 :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경우 주는 보상
- 출원유보보상 :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손해가 발생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할 경우 지그바는 보상
- 기타 보상 : 심사청구보상, 방어보상 등이 있다.
Q. 조정신청권은 회사는 할 수 없다? _ x
- 회사도 조정신청권을 갖는다.
Q. 특허에서 회사가 발명자가 될수 있다? _ x
- 발명자는 사람만 가능하다.
댓글